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와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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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와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의 차이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vs.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시행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 민국의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는 야당의 2차에 걸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함으로써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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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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