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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처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라틴어 법률 용어 목록, 미국의 헌법, 민법, 민사법, 법, 관습법, 관습헌법, 권고, 대륙법, 대한민국 민법 제13조, 대한민국 민법 제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3, 대한민국 민법 제1조, 구속력, 작위의무, 적법절차, 판데크텐, 판례, 성문법.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벨기에 대법원의 울피아누스 동상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170년? ~ 228년)는 3세기 페니키아 출신의 고대 로마의 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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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법률 용어 목록
음은 라린터 법률 용어에 관한 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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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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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
법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관습헌법
습헌법(慣習憲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헌법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은 불문법인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서,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
권고
(勸告, recommendation)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 법적 강제력이 없.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
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대한민국 민법 제13조
민국 민법 제13조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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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조
민국 민법 제14조는 특정후견의 심판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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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
민국 민법 제14조의2는 특정후견의 심판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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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3
민국 민법 제14조의3는 특정후견의 심판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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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조
민국 민법 제1조는 법원 (법의 근원)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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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속력(Binding)이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또는 법적 효력이.
작위의무
작위의무(作爲義務)란 해야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
적법절차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판데크텐
이탈리아 레나토 푸치니 공공 도서관에 소장된 1581년판 판덱텐 판데크텐()은 로마법 대전의 학설휘찬을 말. 6세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2천여권의 법률서적을 50권으로 요약.
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