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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처지: 동거 정부, 대한민국 제6공화국, 내각 총사퇴, 의원내각제, 조기선거, 조언, 중의원의 해산, 참의원 (대한민국), 캐나다 의회, 영국의 대권행위, 헝 의회, 선거교서, 통치권, 1877년 5월 16일 헌정위기.
동거 정부
동거 정부(同居政府) 는 프랑스와 같은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등장하는 정부 형태로,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하는 연립 정부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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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공화국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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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
각 총사퇴(內閣總辭退)는 내각책임제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내각 전체가 동시에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 이는 내각책임제의 헌법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는 내각 총사퇴에 의한 것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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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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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거
조기선거란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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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조언()은 국법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이 다른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에게 주는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지시이.
중의원의 해산
중의원의 해산()은 일본의 의회 해산제도로 임기가 만료하지 않은 중의원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것을 말. 일본에서는 중의원에만 의회 해산 제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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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대한민국)
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설치해 5·16 군사 정변 전까지 약 9개월 간 유지되었던 당시 국회의 상원(上院)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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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의회()는 캐나다 연방의 입법기관이다. 현재 온타리오 주 오타와 시 팔러먼트 힐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의 의회는 크게 총독이라는 캐나다의 군주를 대변하는 부왕,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체는 별도의 임원과 조직이 있다. 구조상 양원제를 표방한다. 총독은 총리의 조언을 따라 상원의원 105명을 임명한다. 308명으로 이루어진 하원의원들은 캐나다 시민들이 각각 거주한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 영국 의회에서 착안한 헌법적인 관례에 따라 하원은 연방단계에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쥐는 입법부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며 상원과 국왕이 하원의 뜻을 드물게 반대한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덜 당파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며 군주나 그의 부왕인 총독은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법안을 재가할 준비한다. 총독은 의회를 공식적으로 소환한다. 그러나 군주나 총독은 정회나 해산할 수 있어 그 뒤에 총선으로 이어진다. 그 중에 한 명은 개원연설에 참가한다. 현재의 의회는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 총독이 2011년 6월 2일에 소환하여 1867년 캐나다 연방 결성한 해에서 제41회 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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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권행위
영국의 대권행위(Royal prerogative in the United Kingdom)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영국왕의 특권을 말. 영국왕이 오직 혼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일체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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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 의회
헝 의회 (-議會, hung parliament)란 영국을 비롯한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의회 (입법부) 내에 과반을 차지한 단일 정당 (또는 정당끼리 연대한 연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구어체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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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서
선거교서(選擧敎書)은 선거를 공표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령하는 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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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통치권(統治權)은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 작용이며, 치리권(治理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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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5월 16일 헌정위기
1877년 5월 16일 헌정위기는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힘의 분배에 대한 논란으로 촉발된 정치적인 위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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