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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색인 입법

입법(立法)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입법권)을 말하며, 행정·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56 처지: 덴마크의 정치, 레소토, 로마 왕정, 로비 활동, 류여해, 마카오, 명예규율, 미국 의회, 미국의 정치, 바티칸 시국, 가나의 정치, 법률안거부권, 법원, 과테말라, 권력 분립, 그리스의 정치,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대한국 국제, 국무원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민정서법, 국왕 (영국 연방 왕국), 네덜란드의 정치,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스위스의 국민투표, 스위스의 주, 특별교서, 회색늑대, 입법부, 입법학, 포괄위임금지원칙,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이탈리아 의회, 의회에 있어서의 여왕, 의장, 제국의회 (일본), 전국복지권기구, 중추원, 중추원 (대한제국), 중화민국의 역사, 지붕, 추밀원령, 추밀원칙령, 유라시아늑대, 태국 국회, 태국 정부 관보, 오권분립, 최고인민회의, 행정, 행정법, ..., 사법 (국가 작용), 프랑스 총재정부, 통치권, 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 3, 5·16 군사 정변.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6 더) »

덴마크의 정치

마크의 정치 제도는 입헌 군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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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소토 왕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로, 수도는 마세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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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왕정

마 왕정 혹은 로마 왕국()은 왕정 시대의 고대 로마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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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활동

비활동 또는 로비(←)은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에서 입법의 촉진이나 저지를 하고 또한 거기에 소용되는 영향을 행사하는 원외 운동을 말. 현대의 정치 상황 하에서 그 활동 범위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 관청이나 법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운동 수단도 정교해지고 있. 운동원(로비스트)이 주로 로비를 무대로 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데서 이러한 속칭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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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여해(柳汝諧, 1973년 8월 1일 ~, 경상남도 진해시) 는 수원대학교 겸임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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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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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규율

명예규율(Honor Code)은 명예율 또는 윤리수칙, 윤리규정, 명예체계(Honor System)라고도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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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합중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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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미국 의회 의사당 서쪽 정면. 미국 상하원이 이 곳에 있다. 미합중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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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Vatican 市國), 약칭 바티칸()은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경 역할을 하는 장벽으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륙국이자 도시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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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의 정치

의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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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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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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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말라 공화국()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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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

아 비밀헌법회의에서 세계최초의 삼권분립을 명시한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의장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도 1948년 제헌의회 의장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이승만의 다른 점은 연임과 선거부정과 부정헌법개정을 하며 권력분립을 무너뜨린 점이었다. 권력분립(權力分立)이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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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정치

리스는 대통령제의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 입법권은 행정부와 의회가 갖.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전까지 정계는 자유주의 보수 성향의 신민주주의당(Νέα Δημοκρατία)과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Πανελλήνιο Σοσιαλιστικό Κίνημα)이 장악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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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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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민국 헌법 제4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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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

국 국제(大韓國國制)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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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원(國務院)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행정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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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国民情緒法)은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법논리로서 한국인의 국민정서에 맞는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행정·입법·사법은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판단·판결을 낼 수 있다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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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영국 연방 왕국)

국왕()은 영국을 중심으로 조직한 영국 연방 왕국과 왕실령의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대표하는 단독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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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정치

의 정치는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대의 민주주의로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사 소통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총의를 구하는 협의 민주주의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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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독립운동

스코틀랜드 독립운동()는 스코틀랜드의 일부 정당, 시민단체, 개인들이 스코틀랜드가 독립 주권국을 목표로 벌이는 정치적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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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민투표

스위스의 국민투표 (Switzerland Referendum)는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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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주

스위스는 26개의 주(칸톤)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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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서

특별교서(特別敎書)는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뜻. 일반교서·예산교서·경제보고와 다른 점은 사안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보낸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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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늑대

회색늑대(Canis lupus, wolf, 또는 gray/grey wolf)는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북아프리카 황무지에 서식하는 개과의 종으로 이리나 말승냥이로도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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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입법부(立法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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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입법학(立法學)이란 법의 형성 과정의 하나로서의 입법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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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

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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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와 스웨덴의 왕 지기문트 3세의 결혼식 행렬에서 폴란드 왕관 대기수(Grand Standard Bearer of the Polish Crown (Chorąży Wielki Koronny)인 스타니스와프 소비에스키(Stanisław Sobieski), 1605년경 스톡홀름 소장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혹은 폴란드 제1공화국 또는 2민족 공화국은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물적국가 합동에 의해 1569년 성립된 복합 군주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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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

이탈리아 의회()는 이탈리아 공화국의 국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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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있어서의 여왕

의회에 있어서의 여왕()은 영국의 군주를 국가 원수로 삼는 영국 연방 왕국 회원국에서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이 입법에 기여하는 구실을 뜻하는 헌법적인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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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議長)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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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 (일본)

제국의회(帝國議會)는 1889년에 발포한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설치한 일본의 국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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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복지권기구

전국복지권기구(全國福祉權機構, National Welfare Rights Organization, NWRO)는 미국인들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해 복지 권리를 찾으려고 모인 활동가들의 연합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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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

중추원(中樞院)에는 다음과 같은 동음이의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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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 (대한제국)

중추원(中樞院)은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적 형태의 입법 기관을 모방하여 설치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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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역사

중화민국()은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1912년 1월 쑨원의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수립된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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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페로 제도의 희한하게 생긴 지붕. 잔디로 덮여 있다. 옥상 녹화의 예. 체코 올로모우츠의 건축물 베트남 가옥의 지붕들 멕시코 산크리스토발 데라스 까사스의 주택 지붕들 지붕은 건축물의 가장 윗부분을 덮고 있는 것을 말. 지붕은 건축물과 그 구성물들을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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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령

밀원령()은 영국에서 시행하는 입법의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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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칙령

밀원칙령()은 영국 연방 왕국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입법의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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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늑대

유라시아늑대() 또는 러시아숲늑대()는 늑대의 아종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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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회

국 국회 (Rathasapha)는 태국 정부의 입법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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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관보

B.E. 2548(2005년) 관보 표지 《태국 정부 관보》(泰國 政府 官報)는 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적 목적의 잡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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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분립

오권분립(五權分立) 또는 오권헌법(五權憲法)은 중화민국의 중앙정부기구에 대한 권력분립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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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조선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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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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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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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국가 작용)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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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재정부

제2차 총재정부의 총재 5인, 왼쪽부터 앙투안 메루란 드 두에, 마리 드 라 루붸 에르, 폴 바라스, 루이 프랑수아 드 누후샤토, 프랑수아 루베루 총재정부(總裁政府, Directory)는 1795년 11월 2일부터 1799년 11월 9일까지 존속한 프랑스의 정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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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통치권(統治權)은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 작용이며, 치리권(治理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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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

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는 1795년 8월 22일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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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삼, three)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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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五一六軍事 coup d’État)는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천 등에서 쿠데타를 목적으로 일어난 유혈 군사반란을 말한다. 주동자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 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로 밝혀졌으며 그는 미국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군의 참모총장 몰래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명의 핵심 영관급 장교들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참여 병력으로는 김포 공수단 10000000여명, 해병 제1여단 1300여명, 6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여명, 김형욱 회고록 p.184 "혁명 장교들이 인솔하는 해병대 1300명, 공수단 1000여명 및 6관구 병력 등 도합 4000여명이었다."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명과 제5사단(사단장 채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0사단(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2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만명에 이르렀다. 제2공화국은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공병대를 제외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전투 군부대가 이미 반란군에게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주한미군 총사령관이 불개입 의사를 표시하고 2군단장 등이 사후동조를 하면서 휴전선 인근의 일선부대를 대거 차출해야 했던바 진압을 고의적으로 포기해버렸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한명의 민간인과 십여명 이상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으며 제2공화국은 와해되고 군인들이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삼권을 장악해 3여년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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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법,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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