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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급 전범
BC급 전범(BC級戦犯)은 연합국에 의해 선포된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재판 조례의 전쟁 범죄 유형B 항 ‘보통의 전쟁 범죄’ 또는 C항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또는 전쟁 범죄가 되는 죄목을 추궁 받은 개인의 총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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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 국가 연합 창설 조약
시아-벨라루스 국가 연합 창설 조약은 1999년 12월 8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사이에서 조인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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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동맹(同盟)은 두 나라 혹은 수개국이 방위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하여 조약에 따른 공동 행동을 맹약하는 국제 협정이.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강화 조약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을 조직한 동남아시아의 10개국 지정학적 단체들이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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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 혁명(東學農民革命), 동학 혁명(東學革命), 동학 농민 운동(東學農民運動) 또는 동학 농민 전쟁(東學農民戰爭)은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 교도 및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민중의 무장 봉기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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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회의
리우 회의(Rio Summit) 또는 지구 정상 회의(Earth Summit)는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 회의로, 전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여 지구 환경 보전 문제를 논의한 회의이.
말기의료
말기의료(末期醫療, End-of-life care)는 종말기의 의료 및 간호이.
마카오의 역사
마카오의 역사는 포르투갈인들의 도래 이전과, 1557년 시작된 공식적인 포르투갈인의 거주 그리고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행정권이 반환될 때까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승인을 받은 지금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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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수호조약
미류수호조약()은 1854년 7월 11일에 미국이 류큐국과 체결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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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합중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이.
미국의 정치
미국 의회 의사당 서쪽 정면. 미국 상하원이 이 곳에 있다. 미합중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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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은 34개국이 가입한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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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협약
전 회원국 미터협약() 또는 미터조약은 1875년 5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17개 나라에 의해 체결된 도량형에 관한 조약이.
민사소송법의 법원천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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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라카 해협 해적
우 선박 갑판에 올라오는 모습 해적 소탕훈련을 받는 미국 해병대원(1984년) 믈라카 해협 해적은 국제 해운에 위협이 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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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의 경쟁
바닥으로의 경쟁 (Race to the bottom)은 국가가 외국 기업의 유치나 산업 육성 때문에 감세, 노동기준·환경기준의 완화 등을 겨루는 것으로, 노동 환경이나 자연 환경, 사회 복지 등이 최저 수준으로 향하는 것. 자유 무역이나 세계화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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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더리 거리
바운더리 거리(Boundary Street). 2002년 3월에 주룽 지구의 동쪽에서 촬영한 모습 바운더리 거리()는 홍콩의 주룽 반도에 있는 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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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협약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
간도 협약
협약(間島協約)은 일본제국이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
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강화 조약
강화 조약(講和條約, peace treaty)은 전쟁 및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를 묘사한 그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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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공동사회(共同社會)와 이익사회(利益社會)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페르디난트 퇴니에스(Ferdinand Tönnies)가 주장한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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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역 일반 협정
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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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주권
세자주권(關稅自主權)이란, 국가가 자국의 세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약·협정 등에 의해서 타국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이.
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불가침 조약
불가침 조약(不可侵條約, non-aggression pact), 중립 조약(neutrality pact)은 서로 군사적인 행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둘 이상의 국가 간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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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불신 (不信)은 큰 위험이 있거나, 깊은 의심의 상황에서 너무 많이 어느 한 쪽을 신뢰하지 않는 형식적인 방법이.
기유각서
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비정부 기구
비정부 기구(非政府機構,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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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비준(批准)은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 분류:법률.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민국 임시 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회이며 임시정부의 입법부의 역할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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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장
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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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장
민국 헌법 제3장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의회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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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조
민국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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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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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왕고래(大王-, blue whale)는 수염고랫과에 속하는 고래이.
교섭국
섭국(negotiating state)이란 국제법상 개념으로 1969년 조약법협약 제2조 제1항 e에 따르면 조약문의 작성과 채택에 참여한 국가를 말.
교환공문
환공문(交換公文, Exchange of Notes)은 국제법상 국가간(국제 연합 등의 국제 기관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의 합의를 결정한 문서로서 내용이 같은 공문을 교환하여 서로 확인함으로써 성립.
국제 도량형국
thumb 국제 도량형국(國際度量衡局,,, 약칭 BIPM)은 미터 협약에 의해 1875년 설립된 연구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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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권리 장전
국제 권리 장전()은 인권에 관한 2개의 국제 조약과 1개의 유엔 총회 결의를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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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국제수로
국제수로(國際水路)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자유항행이 인정된 선박항행.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는 상설 국제 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이며 6개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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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위원회
국제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독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사법의 통일과 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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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국유재산(國有財産)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법령과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에 열거된 재산을 말.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각 기관장이.
국사행위
국사행위()는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이 국가기관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 이러한 국사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
남극조약
오른쪽 남극조약(南極條約)은 남극대륙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정한 조약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
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條約, CCAMLR)은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유용한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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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
각 총사퇴(內閣總辭退)는 내각책임제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내각 전체가 동시에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 이는 내각책임제의 헌법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는 내각 총사퇴에 의한 것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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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슨트 워크
슨트 워크(Decent work)는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이라는 뜻으로, 1999년에 국제 노동 기구(ILO) 총회에서 21세기 국제 노동 기구의 목표로 제안되었으며 지지를 받은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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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키아르 스켈레시 조약
운키아르 스켈레시 조약(-條約)은 콘스탄티노플 대안(對岸) 운키아르 스켈레시(Unkiar Skelessi)에서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18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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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국
승역국(承役國)는 조약에 의하여 일국의 영역의 직접적 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권능이 제한된 경우를 뜻. 예컨대 일정지역의 무장, 일정지역의 제3국에의 할양(割讓)의 금지 또는 다국의 군대가 그 영토를 통과하고 여기에 주재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혹은 타국의 국민에 그 영해에서 어업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부담이 과하여진 국가를 말. 이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국가는 요역국이.
일리 조약
일리 조약(伊犁條約)은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청·러 국경을 획정(劃定)한 조약(1881년)이.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문서 일본 내 주일 미군 기지의 분포도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은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일본에 주일 미군이 주재하는 것 등을 정한 양국 간의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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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보
일본의 관보(日本の官報)는 일본 국립인쇄국이 발행하는 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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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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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의정서(議定書; protocol)는 원래 외교 교섭이나 국제 회의의 의사 또는 사실의 보고로서 관계국이 서명한 것이.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국제법의 강제성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에 대한 학설이.
제1차 포에니 전쟁
제1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년 ~ 기원전 241년)은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벌어진 세 번의 포에니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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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의 본 문서 제1차 세계대전 적십자 포스터 제네바 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인된 네 개의 조약으로 이루어진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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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위임대표
전권위임대표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조약의 채택, 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제3자를 말. 전권위임대표는 원칙적으로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전권위임장을 받아 제시함으로써 조약의 채택, 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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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선언
정치적 의사선언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합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깝고 조약상 의무의 전 단계에 속. 정치적 의사선언의 예로는 1975년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의 최종의정서가 있. 이 의정서는 그 서명국이 UN 및 그 밖의 조약과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단지 이미 국제법상 구속되는 원칙과 규율을 확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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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1882년(고종 19년) 조선과 미국 간에 조인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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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불 수호 통상 조약
조불 수호 통상 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또는 대조선국 대법민주국 통상 조약(大朝鮮國大法民主國通商朝約)은 1886년(고종 23) 6월 4일에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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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법률)
조인(調印)은 조약 당사국의 합의로 내용이 확정된 조약서에 대하여 전권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함이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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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동맹조약
조일동맹조약(朝日同盟條約)또는 조일동맹(朝日同盟), 한일동맹(韓日同盟)은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4년 7월 22일 조선국과 일본 제국이 체결한 방수동맹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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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변계 조약
조중 변계 조약(朝中邊界條約)은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 조약으로,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조중 변계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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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 수호 통상 조약
조오 수호 통상 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은 조선 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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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혹은 조약법 협약은 제1조에 따라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되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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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권자
조약체결권자란 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능력을 가진 자(조약당사자,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를 말. 조약은 조약체결권자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국가의 조약체결행위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전권위임대표(plenipotentiary)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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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의 중립국 중립(中立)은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것을 말.
청나라의 반식민지화
청나라는 1840년의 아편 전쟁 이후로 유럽 열강들의 계속되는 침략을 받았으며, 1900년에 이르면 열강의 이권 침탈로 인해 반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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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
약국(contracting state)이란 조약의 발효 여부에 관계 없이 조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국가를 의미.
친일반민족행위자
일파 이완용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간단히 친일파(親日派)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 제국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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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역사
북미 대륙의 북쪽 영역에 3300만 명의 거주민이 있는 나라로 세계에서 영토가 두 번째로 넓. 인디언(원주민)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으며, 캐나다는 유럽 식민지의 그룹으로 시작되어 이중 언어, 다중 문화, ‘포스트 모던’ 연합이 되었고 마지막 주권국이었던 영국으로부터 평화롭게 정권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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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흐타 조약 (1727년)
흐타 조약()은 1727년에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 사이에 맺은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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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동음이의)
벤션(convention)은 다음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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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유럽 지방 언어·소수 언어 헌장
유럽 지방 언어·소수 언어 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ECRML)은 1992년 유럽 평의회의 후원 하에 채택된 유럽의 조약(CETS 148)으로, 유럽의 역사적 지역 언어와 소수 언어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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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국제 무역법의 단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1966년 12월 17일 유엔 총회 결의 2205 (XXI)에 의해서 설립된 유엔의 조직(총회의 보조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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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하는 국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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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르맹 조약
350px 생제르맹 조약은 연합국과 오스트리아의 단독 강화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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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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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만차이 조약
르크만차이 조약(1828년)은 이란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강화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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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1953년부터 현재까지 영국 정부에서 쓰이는 영국 왕실 문장 영국 정부(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영국의 중앙 정부이.
호혜무역
호혜무역(互惠貿易)은 당사국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맺어 서로 이익을 얻는 무역거래이.
협정
협정(協定)은 다음을 가리.
어전회의
설날의 어전회의 어전회의()는 일본 제국에서 전쟁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한 정부 회의이.
양해각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
행동 지침
행동지침(code of conduct)은 국가간의 합으로서 특히 국제기구 내에서 통일적인 행동의 표본을 마련하는 데 이용.
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연방제
현재의 연방제 국가 연방제(聯邦制)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
연성법
연성법(soft law)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들을 지칭.
톈진 조약 (1885년)
조약(天津條約)은 갑신정변 실패의 결과로 1885년(고종 22년) 4월 18일(음력 3월 4일) 청나라 전권 대신 이홍장(리훙장)과 일본 제국 전권 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을 위해 맺은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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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조약 (동음이의)
조약(天津条約)은 중국 톈진 지방에서 맺은 일련의 조약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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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항해조약
통상항해조약(通商航海條約)은 단순히 통상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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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행위
합동행위(合同行爲)란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 대표적인 예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결의행위(결의행위는 단체에 대한 것이고, 구성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가 있. 1892년 독일의 Kunze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
해석선언
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은 채택된 조약의 특정규정, 문언 또는 사항의 적용에 대하여 복수의 해석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 자국의 해석론을 보이거나 그 중 하나의 해석에 한하여 구속받는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 선언을 말. 본래 해석선언은 이와 같이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뿐 채택된 조약의 문언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보와 구별.
약식조약
약식조약이란 조약에서 비준을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구속적동의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간의형식의 합의로 체결된 조약이.
한로 수호 통상 조약
수호 통상 조약(韓露修好通商條約)은 1884년(고종 21)에 조선과 러시아 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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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韓半島의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은 1992년 1월 31일 남북간에 체결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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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일의정서(韓日議定書) 또는 조일 공수동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중립을 주장하는 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1904년 1월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같은 해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한일어업협정
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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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사건
일어업협정 사건 혹은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사건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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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조약
성조약(漢城條約)은 1885년(고종 22년) 1월 9일 조선의 한성부에서 조선측 대표 의정부좌의정 김홍집 외 조선측 대표단과 일본 제국 외무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 일본측 대표단이 조선과 일본의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및 보상에 대해 체결한 조약이.
아동
아동은 다음 뜻으로 쓰인.
아편 전쟁
아편 전쟁(阿片戰爭, Opium Wars)은 19세기 중반에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두차례의 전쟁을 말.
1904년
1904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