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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처지: 동중국해 EEZ 분쟁, 무주지, 방공 식별 구역, 배타적 경제 수역, 간조노출지, 공해 (바다), 김대중, 김대중에 대한 비판, 국제 해저 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환경협약 목록, 이어도, 접속수역, 총허용어획량제도, 영해, 어업수역, 해상강도, 해양법, 한국 국민주의, 한일어업협정, 필리핀 대 중국, KSS-III.
동중국해 EEZ 분쟁
동중국해 EEZ 분쟁(東中國海 排他的經濟水域 紛爭)은 동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과 관련한 한국, 중국, 일본의 국경선 획정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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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
무주지(無主地) 또는 라틴어로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 라틴어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라는 로마법 말)는 국제 공법에서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은 영토 또는 이전에 주권을 행사했던 어떤 국가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영토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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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 식별 구역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은 땅이나 물 위에 위치하는 공역의 하나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항공기의 식별, 위치 찾기, 통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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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
국제법 UNCLOS에 따른 바다의 구분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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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노출지
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干潮露出地) 또는 간출지(干出地)는 썰물때 드러나고 밀물때 잠기는 땅을 말. 간석지도 포함되지만 해수면에 가까워서 썰물때만 육지 위로 드러나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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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바다)
UNCLOS에 따른 수역 구분 개념도. 공해(公海)는 공공의(公) 바다(海)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은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 수역(188해리)로 지정되어 연안 국가에게 각각 영유권과 배타권이 인정되나 200해리 밖으로는 그러한 귀속권이 존재하지 않. 이를 규정하는 근거는 UN의 국제 해양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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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중(金大中,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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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에 대한 비판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서술한 문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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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 기구
국제 해저 기구(國際海底機構,, IS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설립되어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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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Elbseite에서 바라본 국제 해양법 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만에서 서명되었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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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목록
국제환경협약(國際環境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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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이어도의 모습을 추정하여 그린 그림. 이어도(離於島), 이어초(離於礁), 소코트라 암초() 혹은 쑤옌자오()는 등수심선 50 m를 기준으로 길이는 남북으로 1800 m, 동서로 1400 m, 면적 약 2 km²의 암초로, 동중국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 대한민국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49km 떨어진 지점에 위. 이 암초는 가장 윗부분이 평균 해수면에서 4.6 m 아래의 바닷속에 있어서 높이 10 m 이상의 심한 파도가 치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 암초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과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 이어도 일대는 약 1만1000년 전인 빙하기(glacial age)에는 제주도와 연결된 육지였는데, 현재의 간빙기(interglacial age)가 되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해 해저 대륙붕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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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
공해이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국토 밖으로 달아난 범죄 선박의 추격 및 나포, 밀수 및 밀항 검문, 환경 오염 방제 등의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통제가 인정되는 곳이다. 접속수역(接續水域)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위생관계 규칙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통제권을 행사하는 수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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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도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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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국제법 UNCLOS에 따른 바다의 구분. 영해와 영토, 영공을 가리켜 한 나라의 국토라 한다.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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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수역
어업수역은 경제수역이 나타나기 전부터 영해의 연장수단으로,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전신으로 30여년간 주장되어 온 어업수역은 채 확립되기도 전에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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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
적의 상징인 해적기(졸리 로저) 해상강도(海上強盜. piracy)란 바다 위에서 선박을 이용해 다른 선박을 공격, 화물을 비롯한 가치있는 물건을 강탈하는 강도 내지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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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양법(海洋法)은 공해의 이용에 관한 것 등 해양에 관련된 법규의 총칭을 말. 1958년 일련의 조약인 이른바 제네바 해양법 협약을 거쳐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의 성과인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현재의 주요 국제 해양법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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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주의
국의 내셔널리즘 또는 한국 민족주의(韓國 民族主義)는 한민족 중심 사상을 토대로 한 정치적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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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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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 중국
리핀 대 중국은 필리핀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스프래틀리 군도 및 스카버러 암초 관련된 15가지 사유로 2013년에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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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III
KSS-III는 장보고 III 사업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2020년에 실전배치할 3,000 ~ 3,500톤급 잠수함 개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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