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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처지: 감형권, 법무부, 보호관찰,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74조, 대한민국 형법 제75조, 대한민국 형법 제76조, 교도소, 일본, 조두순 사건, 종신형, 집행유예, 출소, 사면, 선고유예, 소년범, 10월 16일, 2000년대, 2010년.
감형권
형권(減刑權)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 감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감형이 있. 일반 감형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감형은 법무부 장관의 계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행.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벌.
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는 법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
보호관찰
보호관찰(保護觀察) 또는 프로베이션()은 죄인을 교도소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 원호하여 그의 개선, 갱생을 도모하는 처분을 뜻. 처음부터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는 프로베이션(probation)이.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민국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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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
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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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4조
민국 형법 제74조는 가석방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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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5조
민국 형법 제75조는 가석방의 취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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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6조
민국 형법 제76조는 가석방의 효과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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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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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적색: 무기형을 운영하는 국가 녹색: 여자에게는 무기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 청색: 무기형 폐지 국가 회색: 미확인 (무기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또는 무기형(無期刑)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
출소
소(出所)는 죄수가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일이.
사면
사면(赦免, Pardon)은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
선고유예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이.
소년범
소년범(少年犯)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일본 소년법: 만 20세 미만, 그밖의 대부분 국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 범법소년(犯法少年)이.
10월 16일
10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89번째(윤년일 경우 29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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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000년대는 2000년부터 2009년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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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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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