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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색인 공모죄

공모죄(共謀罪)란 두 사람 이상이 미래에 범죄를 범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영미법상 범죄이.

6 처지: 도박, 밀수, 불륜, 중혼, 영미법, 핑커턴 책임.

도박

박(賭博)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을 말. 노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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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밀수(密輸)는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 금제품(contraband)은 법적으로 금지된 물건을 말. 예로 밀수업자 상품, 장물, 마약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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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불륜(不倫,affair)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하며,살아있는 배우자나 중요타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파트너 이외의 자와 간통등의 성적 행위나 친밀관계를 맺는 일을 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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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중혼(重婚, Bigamy)은 이미 혼인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을 말. 많은 현대국가에서 중혼은 금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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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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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커턴 책임

핑커턴 책임(Pinkerton liability)은 미국 형법상 원칙으로 공범이 모의한 범죄에 대해서 한 공범자가 비록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저지른 범죄가 예상가능한 범위하에 있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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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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