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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처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주의, 게오르크 옐리네크, 법률관계, 국고관계, 국제법, 노동법, 당사자소송, 상법, 영미법, 형법, 행정법, 행정소송, 헌법, 사법 (법률), 사적자치의 원칙, 항고소송, 한스 켈젠.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벨기에 대법원의 울피아누스 동상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170년? ~ 228년)는 3세기 페니키아 출신의 고대 로마의 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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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개인주의
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사회적 시각등을 의미.
게오르크 옐리네크
오르크 옐리네크 게오르크 옐리네크(1851년 6월 16일 ~ 1911년 1월 12일)는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공법학자·헌법학자·행정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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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
국고관계
국고관계(國庫關係) 혹은 국고작용이란 국가 등이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이.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노동법
동법(勞動法)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행정소송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사법 (법률)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공법(公法)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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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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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항고소송(抗告訴訟)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이.
한스 켈젠
스 켈젠(Hans Kelsen, 1881년 10월 11일 ~ 1973년 4월 19일)은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법학자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