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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지: 법률관계, 기속행위, 의무, 행정행위, 행정소송법, 항고소송, 한국, 1912년.
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
기속행위
속행위(羈束行爲)혹은 법규재량(法規裁量)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裁量行爲)와 대비되는 개념이.
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행정행위
행정행위(行政行爲)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
항고소송
항고소송(抗告訴訟)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이.
한국
국(韓國) 또는 조선(朝鮮)은 한민족의 나라를 말. 현대사에서 한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1912년
191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