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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

색인 과실치사상죄

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

7 처지: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죽음, , 살인, 2014년, 9월 2일.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민국 형법 제266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과실치사상죄의 하나인 과실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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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민국 형법 제267조는 과실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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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사람의 두개골은 죽음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다 죽음 혹은 사망(死亡)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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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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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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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4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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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9월 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45번째(윤년일 경우 24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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