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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처지: 명인방법, 명의신탁, 법적확신, 법원 (법의 근원), 관습,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문법, 분묘기지권,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유엔 총회 결의, 양도담보, 역사 법학, 사회, 사실상 묵시적 계약, 사실혼, 프랑수아 제니,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명인방법
명인방법(明認方法)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방법을 말. 명인방법은 예로부터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
명의신탁
명의신탁(名義信託)은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 원래 일제시대의 판례에서는 신탁이라고 불렀는데, 1960년대 부터 명의신탁이라고 고쳐 부르기 시작.
법적확신
랑스를 대표하는 법철학자인 프랑수아 제니가 1919년 법적확신설을 발표하였다. 법적확신(opinio juris)이란 프랑스의 법학자 프랑수아 제니가 주장한 것으로서, 관습법의 성립에 법적확신이 필요하다는 학설이.
법원 (법의 근원)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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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 관행, 일반관행, 사실인 관습으로도 부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한국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법언에 입각한 용익권체계를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간극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판례법상의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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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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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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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유엔 총회 결의 또는 국제 연합 총회 결의(國際聯合總會決議)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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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비전형담보이.
역사 법학
역사법학(歷史法學)은 19세기 초에,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의 비역사적·추상적 사변(思辨)과 그것이 내세우는 확고 불변의 법원리를 입법에 의하여 고정화시키려던 절대주의적 권력에 대항해서 법률학의 혁신에 의하여 법률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학파를 말하며 사비니를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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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페루의 차이나 타운. 화교는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이면서 닫힌 사회를 이루고 있다. 사회(社會, society)는 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통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한 다인(多人)의 개인적 집합, 결사체이.
사실상 묵시적 계약
사실상 묵시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약속(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행동(conduct)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가 추론되는 계약을 말. 미국에 있어서, 사실상 묵시적 계약은 192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의한 법률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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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 내연(內緣)이.
프랑수아 제니
랑수아 제니 프랑수아 제니 프랑수아 제니(François Gény, 1861–1959)는 근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법철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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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right 프리드리히 칼 폰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 1779년 2월 21일 ~ 1861년 10월 25일)는 독일의 로마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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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 10. 21)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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