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데 팍토
팍토()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
보다 관습와 데 팍토
데 유레
유레(고전 라틴어: de iure)는 '법에 기반을 한'의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의'라는 뜻을 가진 데 팍토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보다 관습와 데 유레
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보다 관습와 강행법규
법적확신
랑스를 대표하는 법철학자인 프랑수아 제니가 1919년 법적확신설을 발표하였다. 법적확신(opinio juris)이란 프랑스의 법학자 프랑수아 제니가 주장한 것으로서, 관습법의 성립에 법적확신이 필요하다는 학설이.
보다 관습와 법적확신
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보다 관습와 관습법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보다 관습와 국제관습법
전통
전통(傳統)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속(習俗)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동시에 시간적·공간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 이에 대하여 국가·민족의 전통을 자랑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 이 경우에는 단순한 습속만이 아니라 정신적·문화적인 것, 즉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과 그 내용도 가리.
보다 관습와 전통
사실상 표준
사실상 표준, 사실상의 표준은 관습, 관례, 제품이나 체계가 시장이나 일반 대중에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을 말. 공식적 표준(데 유레 스탠더드)과 반대되는 말로, 영어권에서는 데 팍토 스탠더드(+)라고 부른.
보다 관습와 사실상 표준
참고하세요
사회 개념
- 가치판단
- 계급의식
-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 공동선
- 관습
- 권력
- 권리
- 권위
- 규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중
- 도덕
- 르상티망
- 리더십
- 마나
- 명예
- 문화
- 문화 패권
- 배신
- 부정적 능력
- 불의
- 비판적 사고
- 비폭력
- 사회 구성주의
- 사회 규범
- 사회적 기본권
- 선택
- 아비투스 (사회학)
- 열린 사회
- 예의
- 위험사회
- 인티파다
- 자유
- 장애인
- 정치적 자유
- 카리스마
- 평화
- 혁명
합의 실재
또한 사실인 관습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