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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

색인 국가모독죄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던 행위를 말.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과 함께 '외환(外患)의 죄'의 장(章)에 위치하였.

31 처지: 독재, 간첩 행위, 박정희, 법정형, 금고 (법률), 대통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3장,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4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인민혁명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정부, 징역형, 형법, 양성우, 사대주의, 외환유치죄, 10월 21일, 10월 유신, 12월, 12월 30일, 1975년, 1987년, 1988년, 2015년, 3월 25일, 6월 항쟁.

독재

독재(獨裁) 또는 독재정(獨裁政)은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말.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 독재정치는 개인이 행하는 일인독재,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독재,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독재, 그리고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독재가 있.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 그리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로 나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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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

첩 행위(間諜行爲, Espionage)는 적대 세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활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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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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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법정형이란 형법의 각칙조문을 비롯하여 기타 형벌을 규정한 특별법에서 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 자체를 말. 대표적인 예로 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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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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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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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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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민국 제13대 총선은 대한민국 제13대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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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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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3장

민국 형법 제3장은 국기에 관한 죄 (國旗-罪)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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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4장

민국 형법 제4장은 국교에 관한 죄(國交-罪)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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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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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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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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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 사건을 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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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政府, Government)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행정부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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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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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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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양성우 (梁性佑, 1943년 11월 1일 ~)는 대한민국의 시인, 전 교육인, 전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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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주의

사대주의(事大主義; 영어: flunkyism)는 자율적이지 못하고 자국보다 강한 국가, 세력에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주의를 말. 사대주의는 20세기 초반에 국수주의자들이 크고 강한 국가에게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당시의 지배층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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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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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10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94번째(윤년일 경우 29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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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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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월(十二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31일까지 있. 한국, 일본, 중국, 미국에서는 이 달을 대체로 겨울의 시작으로 본.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는 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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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12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4번째(윤년일 경우 36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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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975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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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987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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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988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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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5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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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3월 2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4번째(윤년일 경우 8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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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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