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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원칙

색인 국내문제불간섭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國內問題不干涉原則,Nonintervention)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개입, intervention)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

18 처지: 미국의 헌법, 개입, 간섭주의, 강행법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국제관습법, 국제사법재판소, 니카라과 사건, 스타 트렉, 자위권, 인도에 반한 죄, 인권, 주권평등원칙, 유엔, 유엔 총회 결의, 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 유엔 헌장, 프라임 디렉티브.

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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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입(Intervention)이란 하나 이상의 국가가 국제법상 타국의 국내 문제에 그 의사에 반해 무력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말. 간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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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주의

섭주의(干涉主義, Interventionism)는 고립주의(Isolationism)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혹은 국제질서를 위해 다른 나라에 경제 혹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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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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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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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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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는 상설 국제 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이며 6개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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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사건

사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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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트렉

《스타 트렉》오리지널 시리즈 로고 《스타 트렉》(Star Trek)은 미국에서 제작된 SF 장르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프랜차이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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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자위권(自衛權)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혹은 관련된 인접 국가를 위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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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人道에 反한 罪, crime against humanity)는 로마규정 제7조에 정의된 국제범죄를 말. 인도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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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세계 최초의 인권 원형통인 'Cyrus the great cylinder'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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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평등원칙

주권평등원칙(Westphalian sovereignty)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주권은 서로 평등하다는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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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엔() 또는 국제 연합(國際 聯合)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국제 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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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유엔 총회 결의 또는 국제 연합 총회 결의(國際聯合總會決議)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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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

우호 관계 선언(友好關係宣言)은 1970년 유엔 총회 결의 2625(XXV)를 말. 국제 사법 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우호 관계 선언이 국제 관습법이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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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유엔 헌장 또는 국제 연합 헌장(國際聯合憲章)은 국제 기구인 유엔의 근본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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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디렉티브

임 디렉티브는 스타 트렉에서 행성연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상위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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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개입, 불간섭주의, 내정간섭, 내정간섭금지원칙, 내정불간섭, 내정불간섭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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