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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색인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헌재 2003.10.30. 2000헌바67등)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

목차

  1. 1 관계: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集會의 自由)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

보다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와 집회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