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國際私法)이란 섭외적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할 사법(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을 말.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를,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주법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이 경우, 일본한국뉴욕주 가운데 어떤 국가지역(법역)의 상속법에 의할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

2 처지: 민사소송법, 국제재판관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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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國際裁判管轄)은 섭외적 분쟁에 관해서 국가 또는 법역단위에서 본 재판관할권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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