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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위반

색인 근본적 위반

본적 위반(Material breach)은 영미법상 개념으로 계약의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 계약법에서는 근본적 위반을 평가할 때 위반이 얼마나 중대하고 핵심적인가 사안별로 따져본.

2 처지: 계약, 영미법.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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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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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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