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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법률)

색인 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9 처지: 과료, 대한민국, 교도소, 구류, 노동, 징역형, 수감, 형벌, 형법.

과료

(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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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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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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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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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勞動) 또는 근로(勤勞)는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을 뜻. 흔히 자본, 토지와 함께 생산의 3대 요소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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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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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별 인구 100,000 명당 감옥에 갇힌 죄수 숫자http://hdrstats.undp.org/indicators/265.html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 Prison population (per 100,000 people). 국제 연합 개발 계획. 수감(收監)은 사람, 특히 죄수나 혐의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 현대의 감옥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을 말. 죄수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형벌로써 대표적인 것으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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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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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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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형벌),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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