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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회

색인 기초 의회

의회(基礎議會)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 기관인 의회와 집행 기관인 자치 단체로 분리하여, 집행은 자치 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다만 행정 업무를 감시·견제할 뿐이.

6 처지: 도 평의회, 광역 의회, 부군면협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 자치, 지방 의회.

도 평의회

평의회(道評議會) 또는 도회(道會)는 일제 강점기 조선의 13도에 설치된 최초의 광역 의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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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의회

광역 의회(廣域議會)는 광역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중심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 광역 의회는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작은 국회라는 점에서 운영 방식과 권한, 의원의 임기 및 신분상 대우는 기초 의회와 비슷하지만, 견제 대상 자치 단체와 의회 사무국 조직이 크고,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초 의회에 비해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길고,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규모에 따라 사무국 조직이 크고 실무 책임을 사무국장(기초 의회에서는 사무 간사(幹事))이 맡는다는 것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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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면협의회

부군면협의회(府郡面協議會)는 일제 강점기의 지방 의회로 기초 의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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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방자치단체(基礎地方自治團體)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좁은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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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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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방 의회(地方 議會)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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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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