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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색인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28 처지: 독일의 위헌 조직, 법원, 북위 38도, 대법원,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인민혁명당 사건, 적화통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진보당, 한반도 군사 분계선, 아람회 사건, 학림 사건, 1977년, 1981년, 1월 23일,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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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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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38도

북위 38도(北緯三十八度)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38도를 지나는 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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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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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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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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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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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적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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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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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은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 사이의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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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유인물, 대자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한 노태우 정권 당시의 공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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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在日韓國民主統一聯合)은 1973년 8월 15일 재일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목표로 설립한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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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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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

적화통일(赤化統一)이란 분단국가(分斷國家)에서 적국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측의 주도로 분단의 상대방 정부를 전복·흡수하여 공산 통일을 하는 것을 말. 1949년 중국과 1975년 베트남의 공산통일이 대표적인 예이며, 북한이 1950년에 일으킨 한국 전쟁 역시 대표적인 적화통일 시도(試圖)의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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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 사건을 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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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政府, Government)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행정부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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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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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보당(進步黨)의 이름을 가진 정당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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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 북쪽의 철조망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韓半島軍事分界線)은 한반도의 남북을 분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를 이루는 지도상의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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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아람회 사건은 학생, 교사,대학강사 등 10여명이 1981년 5월 17일 대전에서 김모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전두환 정부의 공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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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 사건

학림 사건(學林事件)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학생운동단체 중 반국가단체를 처벌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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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977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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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981년(1981年)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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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1월 2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3번째(윤년일 경우도 2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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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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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9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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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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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2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며, 이 해는 2002년 이후 10년만에 대규모 행사의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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