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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처지: 미국, 민사소송법, 공판, 김기춘, 노회찬, 자백, 임의동행, 증거, 증거능력, 초원복국 사건, 윌리엄 머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삼성 X파일 사건, 피고, 피고인, 원고.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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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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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공판(公判) 광의(廣義)로는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하며, 공판정에서 행하여진다(27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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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金淇春, 1939년 11월 25일 ~)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검찰총장과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이자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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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회찬(魯會燦, 1956년 8월 31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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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자백(自白)이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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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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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증거(證據)란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말.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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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증거능력(證據能力)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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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국 사건
원복국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광역시의 복어 요리 전문점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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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머리
법관 복장을 하고 있는 머리 경 윌리엄 머리 경(1705년 3월 2일 – 1793년 3월 20일)은 영국의 변호사, 판사,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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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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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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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또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MBC)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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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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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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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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