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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처지: 법률, 공정력,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행정 규칙, 행정명령, 행정기관, 헌법.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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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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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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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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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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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5조
민국 헌법 제9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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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칙
행정 규칙(行政規則)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 놓은 법조형식의 규정을 말. 행정명령, 직무규칙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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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행정명령(行政命令, Executive order) 또는 행정규칙은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을 말.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나 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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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행정기관(行政機關)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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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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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