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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처지: 독일,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벌금, 검사, 고소, 과료, 기소, 금고 (법률), 대법원,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찰청, 구류, 네이버, 욕, 일본, 징역형, 친고죄, 상관모욕죄, 형법,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 손해배상, 티스토리.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한국에서는 사실을 지적 하는것을 형사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법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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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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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과료
(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
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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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청(警察廳, National Police Agency, 약칭: NPA)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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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
네이버
이버()는 1997년 12월 11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이.
욕
욕은 다음 뜻으로 쓰인.
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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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표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푸른 리본은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의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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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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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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