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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로페즈 사건

색인 미국 대 로페즈 사건

미국 대 로페즈 사건(United States v. Lopez)는 통상조항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판례이.

1 관계: 통상조항.

통상조항

통상조항(通商條項, commerce clause)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절의 "외국간, 각 주 상호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고한 조항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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