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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범 형법전

색인 미국 모범 형법전

미국 모범 형법전(Model Penal Code)은 미국법률협회(ALI)에 의해 정리된 모범 형법전이.

4 처지: 리스테이트먼트, 미국 법률 협회, 미국통일상법전, 형법.

리스테이트먼트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혹은 법재록(法再錄)은 주법(州法)의 통일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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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협회

미국법률협회(美國法律協會, (American Law Institute, ALI))은 미국법의 불확실성과 복잡함을 해소하고 법의 간소화와 보다 나은 사법(司法)의 확보를 목표로 1923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법전과 법령을 작성, 공표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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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

미국통일상법전(美國統一商法典, Uniform Commercial Code:UCC) 미국의 상법은 주마다 고유한데 주간 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통일상법전 혹은 연방통일상법전을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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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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