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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5조

색인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수정 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는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 그러한 보장은 1215년 대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법에서 기인한 것이.

7 처지: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미국), 대배심, 일사부재리, 적법절차, 영미법,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사당에 마그나 카르타 1297년판이 전시되어 있다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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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미국)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美合衆國憲法 權利章典, United States Bill of Rights)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말.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91년 12월 15일에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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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it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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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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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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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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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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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수정 제5조,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5조, 미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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