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십시오
브라우저보다 빠른!
 

배상금중복회수의 원칙

색인 배상금중복회수의 원칙

배상금중복회수의 원칙(Collateral source rule)은 1854년 판례에 의해 형성된 미국 커먼로상 원칙으로 피고(가해자)는 신체상해를 입은 원고(피해자)가 보험이나 기타의 방법을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있어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정한 원칙이.

0 처지.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