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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색인 배심제

배심제(陪審制)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

4 처지: 대배심, 대한민국, 국민참여재판제도, 소배심.

대배심

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it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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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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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國民參與裁判制度)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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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심

소배심(小陪審)은 공판에 있어서 사실 문제를 결정하는 배심을 말. 공판배심은 12인으로 구성되며 단 영국의 군재판소(County of court)에서는 8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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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 제도, 배심제도, 배심원, 배심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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