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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처지: 마피아, 무관용 원칙, 강요된 행위, 법률, 법관, 검사, 계속범, 기소, 깨진 유리창 이론, 대한민국의 깡패, 구성요건, 조직범죄, 죄, 책임, 책임 조각 사유, 위법성,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사기죄, 삼합회, 야쿠자.
마피아
마피아(mafia)는 보호세 갈취, 범죄자간의 분쟁 중재, 불법적 합의 및 거래의 조직과 감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신디케이트형 조직범죄이.
무관용 원칙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또는 무관용 원칙(無寬容 原則)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 혹은 정책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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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強要- 行爲, Nötigungsnotstand)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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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계속범
속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인 행위의 위법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형법의 개념이.
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깨진 유리창 이론
프루트 아이고 주거단지의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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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깡패
깡패는 폭력을 써서 행패를 부리며 이득을 취하는 무리를 말. 조직화된 깡패를 조직 폭력배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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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
조직범죄
조직 범죄(組職犯罪)는 여러 사람이 한 명의 지도자 또는 지도 집단의 지시 하에 위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말하며, 전문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범죄 조직 또는 범죄 집단이.
죄
죄(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
책임
책임(責任)은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용어이.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責任阻却事由)는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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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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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삼합회
삼합회()는 홍콩을 거점으로 한 중국의 범죄 조직 중 하나이.
야쿠자
야쿠자()는 일본의 범죄조직을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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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해당성, 범인, 범죄인,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