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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특정의 원칙

색인 범죄특정의 원칙

범죄특정의 원칙은 범죄인을 인도받아 그의 인도 이전에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할 때, 인도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죄명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 인도청구서에서 밝힌 죄명보다 중한 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인 인권보호를 위해 그보다 경한 죄로도 처벌하지 못. 분류:국제법.

2 처지: 범죄, 처벌.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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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벌(處罰)은 일반적인 의미로 벌을 주는 것이며, 법적 의미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형벌권의 발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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