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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처지: 데 팍토, 데 유레, 모건 스탠리, 관타나모 만 수용소, 권고, 김영무 (법조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구속력, 장수길 (1942년), 전관예우, 조세 피난처, 존 유, 파트너십, 연성법, 씨티은행, 한EU 자유 무역 협정,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황교안.
데 팍토
팍토()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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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레
유레(고전 라틴어: de iure)는 '법에 기반을 한'의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의'라는 뜻을 가진 데 팍토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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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및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중. 다양한 분야의 회사, 정부, 금융기관, 개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모건 스탠리의 세계본사는 뉴욕 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런던과 홍콩에 지역본사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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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만 수용소
모 만 수용소(-灣收容所,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는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만 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 안의 수용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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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勸告, recommendation)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 법적 강제력이 없.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
김영무 (법조인)
영무(金永珷, 1942년 7월 19일 ~)는 국무총리실 법무담당 보좌관, 상공부 자문위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위원,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일보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설립변호사(Founding Partne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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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金&張) 는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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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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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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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속력(Binding)이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또는 법적 효력이.
장수길 (1942년)
장수길(張秀吉, 1942년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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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 한편 이러한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민간은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전직 공직자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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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
조세 피난처(租稅避難處)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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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유
존 준 유(柳約翰;John Choon Yoo, 한국이름은 유준1967년 ~)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UC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
파트너십
십(partnership)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동업자들이 상호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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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법
연성법(soft law)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들을 지칭.
씨티은행
씨티은행()은 미국 뉴욕에 본거지를 둔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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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 무역 협정
EU 자유 무역 협정 줄여서 한EU FTA,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및 그 회원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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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또는 약칭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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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은 대한민국의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으로 제44대 국무총리에 올랐고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