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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색인 법조윤리

법조윤리((法曺倫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에는 변호 기본의무, 판사의 직무와 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직업윤리가 적용되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고 있다.

11 처지: 법관, 검사, 공무원, 공정증서, 변리사, 변호사, 변호사법,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국가배상책임, 전미법조윤리시험, 프로 보노.

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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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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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公務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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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공정증서(公正證書)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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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리사 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하여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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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辯護士)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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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변호사법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및 법조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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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말.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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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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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법조윤리시험

전미법조윤리시험(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은 예비법조인을 위한 변호사 직업윤리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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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노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 주로 저소득층이나 형사사건을 맡.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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