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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색인 법학

학자들은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67 처지: 독일의 법, 로마법, 물권법, 미국의 법, 미국의 헌법, 민법, 민법총칙, 민사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개념 법학, 가족법, 범죄학, 법률, 법경제학, 법제사, 법정책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상사, 법사학, 법학, 보험법, 공법,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비교 법학, 대륙법, 대한민국, 교회법, 교육기본법, 국가배상법, 국제법, 국제사법, 노동법, 담보물권, 특허법, 회사법, 자연법, 절차법, 저작권, 증권거래법, 지식 재산권, 상법, 상법총칙, 상행위, 샤리아, 영미법, 형벌학, ..., 형법,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헌법학, 사무관리, 사법, 프랑스의 법, 세법, 소비자보호법, 통치구조론, 해상법, 한국 법제의 역사, 신탁 (법률), 실정법, 실체법.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17 더) »

독일의 법

독일의 법(獨逸法)은 게르만 부족법에서 유래한 독일법은 중세 봉건시대의 법서(法書)를 경유하여 1495년 독일 왕실재판소(王室裁判所)의 조례(條例)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로마법 계수(繼受)를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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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마법()은 고대 로마인(사회)의 여러 법 및 법문화(法文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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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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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

미국의 법은 미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 미국은 보통법 및 형평법 등의 영국법을 많이 계수하였으며, 특히 1750년부터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에 이르는 동안에 보통법이 상당 부분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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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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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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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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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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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이란 대한민국의 법률로 구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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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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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법학

역사법학의 체계화의 경향을 철저하게 한 것이 독일의 개념 법학(槪念法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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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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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범죄학(犯罪學, Criminology)은 범죄의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대책을 탐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사회학, 심리학, 법학, 경찰행정학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접근하는 학제적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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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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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법경제학은 "법(또는 그와 유사한 규칙들)을 경제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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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법제사(法制史, 법의 역사)는 법의 역사적 시간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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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

법정책학 (法政策學)은 실용법학의 한 분야이며 가장 효율적인 법기술의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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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철학(法哲學)은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며, 현행법역사적 법외국법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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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법사회학(法社會學, sociology of law)는 법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법률의 한분야를 말. 프랑스의 사상가 샤를 드 몽테스키외가 처음 시작하였다고 여겨지며, 법규범과 사회적 현실과의 관련 및 상호 작용을 중시한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를 시조로 보. 직접적으로는 자유법론과 이익 법학에 의해 종래의 법률학이 법률생활의 특수한 필요에 기여하는 실천적 기술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신해서 법에 관한 참된 학문임을 표방하여 등장한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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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

법사상사는 법철학과 사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초법학의 한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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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학

법사학(法史學)은 법개념·법원리·법제도의 생성(生成)·변천·소멸의 과정 및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원인·원동력·사상적 조류 등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며, 법률학의 일부분인 동시에 역사학의 일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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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자들은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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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보험법(保險法)은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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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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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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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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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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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법학

비교법학(比較法學)이란 외국법과 국내법을 비교분석하는 법학의 한 분야를 말. 1900년의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의 법학자 레이몽 살레유가 주동이 되어 비교법의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 비교법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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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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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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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회법(敎會法)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기독교 내부의 법 체계를 말.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카노네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후에는 교황령 그 밖의 교회입법·관행을 포함하는 교회의 법규를 의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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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민국의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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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国家賠償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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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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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國際私法)이란 섭외적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할 사법(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을 말.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를,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주법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이 경우, 일본한국뉴욕주 가운데 어떤 국가지역(법역)의 상속법에 의할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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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법(勞動法)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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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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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特許法)은 특허권의 사용을 제어하는 나라의 법안을 말. 다음과 같이 특허 법안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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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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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자연법(自然法)은 인위적인 법률과 그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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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절차법(節次法)은 실체법의 운용절차, 특히 권리·의무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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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著作權,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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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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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식 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 지적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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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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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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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상행위(商行爲)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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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

세계의 법체계 샤리아()는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規範體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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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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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학

형벌학(刑罰學)은 형벌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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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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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刑法各論)은 형법 제2편 각칙, 즉 형법 제87조부터 제372조에 이르는 규정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형법해석학의 한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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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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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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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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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법학(憲法學)은 헌법에 대한 제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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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사무관리(事務管理)는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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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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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법

랑스법은 멀리는 게르만 부족법에서 유래하는데,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10∼15세기가 관습법서(慣習法書) 시대로서 많은 지방 관습법서가 출현하고, 13세기에는 주석부(註釋附) 로마법을 보통법으로 하는 남부 성문법 지대와 게르만 고유 관습을 법으로 하는 북부 관습법 지대로 법역(法域)이 2분(二分)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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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稅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에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 즉 조세에 관한 법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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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제3921호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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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규율을 하는 헌법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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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은 상법전 5편 해상(海商)의 규정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은 학설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해상기업(海商企業)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할 수 있. 해상법의 정의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종래의 해상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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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의 역사

이 문서는 한국 법제의 역사(韓國 法制- 歷史)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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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법률)

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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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실정법(實定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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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

실체법(實體法)은 사법을 구분하는 분류의 하나이며 절차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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