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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색인 비상계엄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3 처지: 경비계엄, 계엄, 대통령.

경비계엄

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 경비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와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일반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안전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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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또는 일부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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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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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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