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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취 (법률)

색인 사취 (법률)

사취(詐取, false pretenses)란 허위 표시로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

2 처지: 범죄, 영미법.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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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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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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