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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에 관한 죄

색인 음용수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飮用水-罪) (일상 음료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飮用)하지 못하게 하는 죄(192조 1항), (이러한 음용수에 독물(毒物)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2조 2항), (수도(水道)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水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193조 1항), (이러한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3조 2항),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94조) 및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타의 시설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죄(195조) 등이 있다.

1 관계: .

죄(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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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사용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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