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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산

색인 의회 해산

의회 해산(議會解散)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이 의회(양원제에서는 하원) 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만료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 의회(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나 내각신임 결의 요구 거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의회 해산 후 대체로 25일 ~ 40일 사이에 새 의회를 구성할 총선거가 실시.

19 처지: 독재, 불신임 결의, 대통령,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국회의원, 내각, 특권 (군주제), 의회, 의원내각제, 총선거, 영국의 군주, 양원제, 선거, 하원,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독재

독재(獨裁) 또는 독재정(獨裁政)은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말.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 독재정치는 개인이 행하는 일인독재,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독재,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독재, 그리고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독재가 있.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 그리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로 나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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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결의

불신임 결의(不信任決議)는 의원내각제를 정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회가 내부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도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스스로 총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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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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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일당독재국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는 정부 형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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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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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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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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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공화국

민국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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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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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각(內閣, cabinet)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 기관으로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된 합의체를 말. 대통령제에서도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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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군주제)

특권(特權)은 군주제를 표방하고 영미법와 드물게 대륙법이 갖춘 나라에서 군주에게 부여하는 관례적인 권한, 특전, 그리고 면책의 법적 종합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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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議會) 혹은 국회(國會)는 현대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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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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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총선거(總選擧) 또는 총선은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의 대부분 혹은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선거를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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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군주

영국의 군주는 영국의 국가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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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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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選擧)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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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원(下院, Lower House)는 상원(上院)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하는 국회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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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Deputy Prime Minister |territorial_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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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해산, 의회해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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