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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지: 리비아 내전 (2011년), 강행법규, 고려인의 강제 이주, 관할권, 극동국제군사재판, 국가책임, 국내문제불간섭원칙,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침략 전쟁.
리비아 내전 (2011년)
리비아 내전 (Libyan civil war, الحرب الأهلية في ليبيا عام)은 2011년 2월 15일부터 발생한 북아프리카의 국가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의 지지 세력과 카다피에 반대하는 반 카다피 세력 간에 벌어진 무장 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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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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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의 강제 이주
인의 강제 이주는 소비에트 연방 내의 고려인 이주로, 1926년에 고안되어, 1930년에서 1937년까지 소련에 의해 시행된 첫 번째 민족 이주 정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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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管轄權)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 영어의 Jurisdiction은 영미법과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것으로서, 관할권과 재판권을 모두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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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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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국가책임(國家責任)은 국제법상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해국이 져야 하는 책임을 말. 2010년 기준으로 국가책입협약은 다자조약은 체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초안으로 계속 유엔에서 논의를 하고 있. 2001년 ILC에서 초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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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國內問題不干涉原則，Nonintervention)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개입, intervention)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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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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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2012년 7월 1일 현재 로마규정 가입국(녹색)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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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반한 죄
평화에 반한 죄(Crime against peace)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하는 범죄를 말.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 중에 처벌되던 종래의 전쟁법규 위반의 행위인 전쟁 범죄 이외에, 새로 추가하여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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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전쟁범죄(戰爭犯罪)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민간인, 군대, 정부 등 누구든지 전쟁법을 어기는 것을 말. 줄여서 전범이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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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부헨발트 수용소 시신들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의 해골들 집단학살(集團虐殺), 집단살해(集團殺害) 또는 제노사이드(genocide)는 그리스어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인을 뜻하는 Cide를 합친 말이며,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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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전쟁
략 전쟁(侵略 戰爭, war of aggression)이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군대의 공격 행위를 말.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침략 범죄(侵略 犯罪)라 하며 전쟁 범죄의 일종으로 본.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1조 4항)에 의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군대는 국방군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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