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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색인 자격상실

자격 상실(資格喪失)은 어떠한 법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13 처지: 명예형, 법률, 법인, 공무원, 대한민국, 자격정지, 자격증, 재산관리인, 종신형, 형벌, 사형, 피선거권, 선거권.

명예형

명예형(名譽刑)은 자격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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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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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法人, Legal Person)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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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公務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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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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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자격정지(資格停止)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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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자격증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하며,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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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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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적색: 무기형을 운영하는 국가 녹색: 여자에게는 무기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 청색: 무기형 폐지 국가 회색: 미확인 (무기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또는 무기형(無期刑)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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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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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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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선거권(被選擧權, passive suffrage)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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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선거권(選擧權, suffrage) 또는 투표권(投票權, right to vote)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 한편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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