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중지(Debarment)는 미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말. 자격중지는 부정당업자 제재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유죄선고 및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2 처지: 범죄, 계약.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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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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