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자기부죄거부

색인 자기부죄거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 자기부죄거부 의 특권은 17C말 영국의 사법절차에 기원을 두고, 미국헌법상 보장되고 있.

4 처지: 미란다 원칙,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범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原則)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운!!: 자기부죄거부와 미란다 원칙 · 더보기 »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수정 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는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 그러한 보장은 1215년 대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법에서 기인한 것이.

새로운!!: 자기부죄거부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 더보기 »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새로운!!: 자기부죄거부와 범죄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민국 헌법 제1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자기부죄거부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자기부죄, 자기부죄거부의 권리, 자기부죄금지.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