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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색인 전관예우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 한편 이러한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민간은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전직 공직자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10 처지: 법무법인 바른, 법조윤리, 김홍수 게이트,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정동기, 차한성, 안대희, 2011년, 2014년, 2015년.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순위 11위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이. 바른은 1998년 4월 변호사 4명(강훈·홍지욱·김재호·김찬진)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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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법조윤리((法曺倫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에는 변호 기본의무, 판사의 직무와 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직업윤리가 적용되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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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게이트

홍수 게이트는 90년대 초 초등학교 동창인 법조인 친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모 판사를 소개받아 법조인과 경찰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인맥을 넓혀 판사와 검사들의 술자리에 나가 술값을 대신 계산하거나 인사때는 최고 300만원의 전별금을 주고 휴가비를 챙겨주었던 이란산 카펫수입 업자인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씨가 2006년에 폭로하여 유발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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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1997년 의정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변호사 이순호가 브로커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어, 결국 검찰과 법원의 조사결과 판사 15명이 변호사에게서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것이 드러났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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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정동기(鄭東基, 1953년 8월 17일 ~, 서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예비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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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성(車漢成, 1954년 11월 26일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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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안대희(安大熙, 1955년 3월 31일 ~)는 육군 대위 전역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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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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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4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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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5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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