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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처지: 독일, 라틴 아메리카, 마카오, 미국, 감형권, 간첩죄, 가석방, 금고 (법률),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교도소, 내란죄, 노르웨이, 스페인, 자유형 (형벌),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징역형,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유엔, 영국, 형벌, 연방헌법재판소, 사면, 사형, 프랑스, 세르비아, 소년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필리핀, 외환유치죄, 1978년, 2012년.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인도유럽어족의 로망어가 사용되는 아메리카 내의 독립국 및 속령을 가리키는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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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감형권
형권(減刑權)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 감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감형이 있. 일반 감형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감형은 법무부 장관의 계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행.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벌.
간첩죄
첩죄(間諜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를 말.(형법 제98조).
가석방
석방(假釋放)은 수형자(受刑者)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 징벌)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
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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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민국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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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내란죄
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노르웨이
르웨이 왕국(), 약칭 노르웨이()는 북유럽(Northern Europe)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 수도는 오슬로며, 공용어는 노르웨이어.
스페인
스페인 왕국()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로, 북쪽으로는 안도라와 프랑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마주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자유형 (형벌)
자유형(自由刑)은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써 대표적인 것으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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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르투갈(), 정식 명칭 포르투갈 공화국()은 유럽 서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이베리아 반도의 서부와 북대서양 상의 군도들을 그 영. 국토의 총 면적은 92,090 km² 로, 동쪽과 북쪽은 스페인, 서쪽과 남쪽은 대서양을 맞댄 대륙부와 대서양 상의 두 자치지역인 아소르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로 구성되어 있.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나라이.
이탈리아
이탈리아 공화국(음역어: 이태리(伊太利))은 남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와 지중해의 두 섬 시칠리아 및 사르데냐로 이루어진 단일 의회 공화국이.
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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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중화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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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1943년에서 1992년까지 발칸 반도에 존재했던 공산주의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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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엔() 또는 국제 연합(國際 聯合)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국제 기구이.
영국
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聯合王國), 약칭 브리튼() 또는 연합왕국(聯合王國,, UK) 혹은 영국(英國)은 유럽 북서부 해안의 브리튼 제도에 위치한 주권국이자 섬나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 해 및 대서양에 접하여 있으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아일랜드 섬 북부의 북아일랜드로 네 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가이.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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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사면(赦免, Pardon)은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
사형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
프랑스
랑스 공화국() 또는 프랑스()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해외 레지옹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 가장 영토가 넓. 수도는 파리이.
세르비아
세르비아 공화국(), 약칭 세르비아()는 유럽 중앙의 발칸 반도 중앙 판노니아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내륙국이.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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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리핀 공화국(), 약칭 필리핀()은 서태평양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이.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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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978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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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2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며, 이 해는 2002년 이후 10년만에 대규모 행사의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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