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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색인 지방 자치

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

29 처지: 도 평의회, 독일, 미국, 민주주의, 법률신문, 광역 의회, 권한쟁의심판, 부군면협의회, 기초 의회, 대한민국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헌법, 국립국어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스위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지방 자치체, 지방 의회, 지방 정부, 지방자치법, 지방제도, 행정, 한국 전쟁, 1910년, 1930년, 1945년, 1948년, 9월 2일.

도 평의회

평의회(道評議會) 또는 도회(道會)는 일제 강점기 조선의 13도에 설치된 최초의 광역 의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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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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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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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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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률신문(法律新聞, The Law Times)는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 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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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의회

광역 의회(廣域議會)는 광역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중심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 광역 의회는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작은 국회라는 점에서 운영 방식과 권한, 의원의 임기 및 신분상 대우는 기초 의회와 비슷하지만, 견제 대상 자치 단체와 의회 사무국 조직이 크고,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초 의회에 비해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길고,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규모에 따라 사무국 조직이 크고 실무 책임을 사무국장(기초 의회에서는 사무 간사(幹事))이 맡는다는 것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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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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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면협의회

부군면협의회(府郡面協議會)는 일제 강점기의 지방 의회로 기초 의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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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회

의회(基礎議會)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 기관인 의회와 집행 기관인 자치 단체로 분리하여, 집행은 자치 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다만 행정 업무를 감시·견제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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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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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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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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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약칭: NIKL)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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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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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스위스()는 중앙유럽에 있는 연방 공화국이며, 내륙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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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는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주요 시대 중 하나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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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 휘장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거버먼트 제네럴 오브 코리아)는 일본 제국이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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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체

방 자치체(地方自治体)는 나라의 행정 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로, 수장이나 지방 의회등의 자치 제도가 있는 것을 뜻.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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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방 의회(地方 議會)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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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방 정부(地方政府)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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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방자치법(地方自治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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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

방제도 또는 지방자체제도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정치적·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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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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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국 전쟁(韓國戰爭)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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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910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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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930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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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945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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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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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9월 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45번째(윤년일 경우 24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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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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