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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색인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

4 처지: 공무담임권, 기본권,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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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본권(基本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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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평등권(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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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선거권(選擧權, suffrage) 또는 투표권(投票權, right to vote)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 한편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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