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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권

색인 직무대리권

직무대리권은 검사 동일체원칙 하의 권한으로 차장검사가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 별도의 수권이 없이도 검사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을 말. 이러한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은 검사조직을 동일체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가능.

2 처지: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

직무승계권

직무승계권은 검사 동일체원칙 하의 권한으로 검찰총장, 각급검사장 및 지청장이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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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전권

직무이전권은 검사 동일체원칙 하의 권한으로 검찰총장, 각급검사장 및 지청장이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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