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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

색인 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감독기관이 그 이행을 명하여 부작위를 시정하는 행정법상의 제도를 말. 분류:행정법.

4 처지: 부작위, 기관위임사무, 지방 정부, 행정법.

부작위

부작위(不作爲)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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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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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방 정부(地方政府)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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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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