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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

색인 직접처분

직접처분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청구인은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하는 행정부 내의 자기통제제도이.

2 처지: 정부, 위원회.

정부

정부(政府, Government)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행정부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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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 룸 위원회(委員會, 합의제 행정기관, Committee, Commission)는 단독제·독임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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