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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색인 집단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관련된 인접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여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16 처지: 대한민국, 군대, 자위권, 자위대, 일본국 헌법 제9조, 점령, 제2차 세계 대전, 집단안전보장, 침략 전쟁, 영해, 오키 공항, 항공자위대, 한민구, 아베 신조, 와세다 대학, NPT.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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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軍隊)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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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자위권(自衛權)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혹은 관련된 인접 국가를 위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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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자위대()는 자위 조직으로서 육·해·공 3개 자위대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이다. 일본 방위성에 소속되어 있다.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이 최고지휘관이다. 방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위대를 지휘한다. 방위성은 자위대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내국(內局)과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幕僚監部), 통합막료감부, 방위시설청(外局)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위대는 각각 막료감부와 막료장의 감독을 받는다. 총병력은 229,000여 명,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 헬기탑재호위함 4척, 전투기는 3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는 510억 달러(GDP의 0.9%)를 지출하고 있다.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녀가 지원하여 복무하는 모병제로, 최대 49세까지 복무가 가능하다. 일본국 헌법 9조에 의해 현재까지 자위대는 전쟁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각국의 전쟁에 파견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지위와 임무를 정식 군대로 만들자 이에 대해 주변국들간에 군사력 증강이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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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조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국 헌법의 조문 중 하나로, 헌법 전문과 함께 삼대 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 (장 이름 "전쟁 포기")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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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

점령(占領, Military occupation)은 한 나라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절대적인 권력으로써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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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또는 World War II)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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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전보장

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은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가의 안전을 꾀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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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전쟁

략 전쟁(侵略 戰爭, war of aggression)이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군대의 공격 행위를 말.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침략 범죄(侵略 犯罪)라 하며 전쟁 범죄의 일종으로 본.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1조 4항)에 의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군대는 국방군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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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국제법 UNCLOS에 따른 바다의 구분. 영해와 영토, 영공을 가리켜 한 나라의 국토라 한다.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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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공항

오키 공항(隠岐空港)(IATA: OKI, ICAO: RJNO)은 일본 오키 제도의 도고 섬에 있는 공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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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위대

항공자위대()는 공군에 해당하는 자위대의 구성군으로 일본 영공의 공역 경비 및 방위 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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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민구(韓民求, 1951년 8월 30일 ~)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제40대 육군참모총장, 제36대 합동참모의장, 제44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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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아베 신조(1954년 9월 21일 ~)는 일본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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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은 일본의 명문 사립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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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NPT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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